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폭우 참사로 희생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 기자회견'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달장애인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긴급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8년 만에 인상한다.

또 최근 비극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던, 보육시설 보호를 마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보호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강화한 보호대책 중 가장 다양하게 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한 분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대책들이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어지는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야 인상되기 시작한다. 한 달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올린 것이다.

장애수당 인상은 장애인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 기한이 다 끝나도록 제자리걸음만 걷던 수당이 드디어 인상된 것이다.

아울러 성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월 30만 8천원에서 32만 2천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도 월 30~80만 원에서 35~9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인 중증장애인도 포함되도록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2300대에서 4300대로 확충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등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인근에서 계단형 시내버스를 막아세운 뒤 "비장애인만 타는 차별버스 아웃(OUT)",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요구사항이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발맞춘 발달장애인 긴급지원도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6월부터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0개소에서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우울증, 사망 등 긴급상황을 겪으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최대 1주일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도 낮 시간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하루 최대 8시간, 월 154시간까지 확대한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이들의 이동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해 238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 운영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2300대에서 4300대로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탑승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진행한 장애인권리예산 및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인수위 답변 촉구 삭발 투쟁 결의식에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삭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장애가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병상이 없던 현실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비록 정부가 지난해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병상을 긴급 편성했지만, 임시 병상이어서 장애인 확진자들은 입원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국립재활원에 전용 음압격리병상을 14곳 새로 설치해 독립된 구역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들의 보호에 가장 많은 사업이 개편됐다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된 곳은 노인 분야로 20조 1천억 원의 예산이 쓰인다.

기초연금,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증액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종민 기자
우선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금액은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지원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는 노인 환자의 낙상사고 등 긴급상황을 예방하고, 일부 의료진의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요양시설 6천 곳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부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이에 대비해 정부가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보육원의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목숨까지 잃은 사례가 연이어 확인된 가운데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보육원 출신인 새내기 대학생 A군(18)이 대학교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가 21일에야 발견된 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24일에는 생활고로 보육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B양(19)이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례 모두 보육시설의 보호가 끝난 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시설보호가 종료된 후 5년 동안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60%에서 65%로 완화해 약 3만 8천 명이 양육비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