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법률용어 해설 및 수어 표현 제공(사진 및 동영상) -
■ 개요
▶ 종래 청각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手語)에 일부 법률용어의 표준화된 표현방식이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수어통역인이 재판절차와 관련된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인이 표준화된 법률용어 수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장애가 없도록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수어로 해설하고 정리한『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동영상포함)』을 발간함
■ 수록 내용 소개
▶ 실제 형사절차의 순서에 따라 각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에 대하여 수어로 번역하였음. 또한 형사절차의 주요 법률용어에 대하여도 그 의미를 설명하고 수어로 번역하여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시하였음
▶ 수어는 동영상으로도 제작하여, 책자에 수록된 QR 코드 또는 링크를 클릭하면 동영상 재생 웹페이지로 자동 연결되어 동영상으로 정확한 수어표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어 사진 역시 책자에 수록하였음
- QR코드와 링크를 모두 탑재하여, 종이 인쇄물인 경우에는 QR 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파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함
■ 활용방안,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
▶ 발간 및 배포
- 해당 파일을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
⇨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10/index.html
- 책자로 인쇄하여 청각장애인 단체, 수어통역사 등에게 배포 예정
▶ 기대 효과
-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인이 법률용어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 등 사법절차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이 그 동안 재판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겪었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계획
- 법원행정처는 이번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에 이어 앞으로 민사절차, 가사절차 등에 대해서도 법률용어수어집(동영상 포함)을 개발하여 발간・배포할 예정임 |
